공정거래 실천사항

 

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
내부 심의위원회 설치, 운용

Ⅰ. 목적


이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일정규모 이상의 ·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
Ⅱ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
1. 기본원칙


이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․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
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․운용 실천사항
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
(1) 위원회의 구성


  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   ◦ 위원장 : Global Purchasing Center 센터장, 각 사업본부 본부장

   ◦ 위원 : 각 사업본부 부품구매팀장, 구매원가혁신팀장 등.

  ②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
(2) 책임과 권한

  ① 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  ②  위원은 안건의 투명·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③ 간사는 정기회의 안건, 내용, 결과 등을 위원에게 보고하고, 위원장의 지시사항 기록 및 사후 진행 결과를 확인하며,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소집을 주관한다.


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
(1) 회의소집

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  ② 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에게 위원회 소집을 발의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.

  ③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일정 및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다.


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전 차종 업체 선정 시,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.

 
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>

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
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
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
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
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
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
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.


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  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.


(5)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  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
(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  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한다.


(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.


● 본 실천사항의 내용 중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사규에 우선하여 본 실천사항을 적용한다.



● 부칙 제.개정 이력

차수

제.개정일

시행일

개정이력

1

2013.09.01

2013.09.01

업무지침서 제정 및 시행

2

2014.09.01

2014.09.01

업무지침서 개정 (위원 구성원 변경)

3

2015.07.01

2015.07.01

업무지침서 개정

4

2017.08.23

2017.08.23

업무지침서 개정 (위원 구성원 변경)

5

2018.08.09

2018.08.09

업무지침서 개정 (위원 구성원 변경)